“부동산은 국민의 다양한 고민을 경청하면서 합의점을 찾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
한성숙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이 같이 언급했다. 약 2시간 30분간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참석자들이 공급, 금융, 세제 등 핵심 이슈와 관련한 나름의 해법과 의견을 쏟아냈다.
한 총리는 “대통령께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부동산은 5000만 국민 여러분 모두가 직접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여러분들 모두가 전문가”라며 “청년이나 신혼부부, 무주택자, 다가구자, 임대사업자, 전월세 세입자 등 개개인이 처한 상황이 다름에 따라 고민도 다르고, 찬성안과 반대안도 모두 다르다. 어떤 분야보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어 “가계 순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71.9%에 달한다. 국민 여러분의 높은 관심이 너무 당연하다”며 “거주 공간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여전히 많이 계셔서 국무총리로서 부동산에 대한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마음,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큰 책임감과 무거움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정부 노력과 관련해서 한 총리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많은 일들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형태로 순서를 바꾸거나 한꺼번에 하는 구조로 바꾸는 것을 해내야 원하는 속도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며 “주택공급도, 메가프로젝트도 마찬가지다. 속도가 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가 최선을 다할 부분”이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후 회의를 정리하면서는 “하나하나의 사연들을 더 읽고 챙겨서 봐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은 정해질 수밖에 없다. 한정된 자원을 나눠야 한다. 문제를 정하는 것이 공직자들의 무한한 책임이고, 세심히 설계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부동산에 과도하게 쏠려있는 자원을 생산적인 부분으로 재배치하자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만족할 규칙을 잡아내는 예술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다”며 “저도 세종에 갔을 때와 서울에서 근무할 때 느낌이 달랐다. 전국 각 지역을 다니면서 국민의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약속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