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억지로 집값을 낮추자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집값 통제가 아닌 시장 정상화임을 분명히 했다.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고자 고가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에 관해선 “우리나라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했다.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했다. 행사에는 정부 측 인사, 전문가, 국민 등 총 140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달 말 예정된 세제 개편 등 부동산 추가 대책 발표에 앞서 시장 목소리를 수렴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우리 국민 자산보유현황을 보면 부동산이 가장 많다고 한다. 부동산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쪽에 속하지 않을까 싶다”라며 “특정 지역에 수요가 집중되고 가격이 오르다 어느 한계점에서 버블이 터지면서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정점을 향해 달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 중 하나”라며 “부동산 문제가 어렵기는 하지만 일정한 선에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오늘도 여러가지 논란들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이 정책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궁금하다는 참석자의 질문에는 “정부 정책의 목표는 집값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주택 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수요·공급을 억제하거나 조정하겠다고 하면 그건 사회주의 국가에 가까운 것 아니냐. 비정상적인 수요·공급으로 가격이 잘못 형성되는 것을 막고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주거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똘똘한 한채 현상에 대해선 분명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정책 당국자의 의도는 1가구 1주택을 존중하고 보호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다 보니 (1주택이라면) 비싸든 싸든 똑같이 취급하게 되고, 효율적으로 한 채를 사서 투자 이익을 누리는 현상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주용이냐, 아니면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으니 그 작은 구멍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초고가 주택을 누르면 압력이 줄어들지 않겠냐는 생각도 있는데, 그렇게 할 때 어느 정도의 세 부담이 있어야 할지는 한번 얘기를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회에건 2022년 이후 심화한 주택 공급 가뭄의 주요 원인으로 3기 신도시 사업 속도가 더딘 것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를 보면, 기존에 발표된 지역의 착공이 지연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건설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 내부 검토 중이다. 전체적으로 필요하면 규정을 바꾸든지, 아니면 보통 순차적으로 하는 절차를 병행 진행해 시간을 좀 줄여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