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2200여건의 국민 부동산 정책 제안이 올라왔다. 특히 무주택자, 청년·신혼부부, 1주택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나와 정부가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20일 정부가 개설한 부동산토론회 홈페이지를 보면 사이트에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2253건의 정책 제안이 올라왔다. 분야별로는 주택금융 분야가 104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주택공급(규제) 661건, 부동산 세제 546건 순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공급)·금융위원회(금융)·재정경제부(세제) 부처별 부동산 정책 국민 경청 토론회를 열었다. 7월 말~8월 초로 예정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에 앞서 국민과 시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취지였다.
정부는 공개 토론회와 별도로 ‘부동산토론회.kr’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의견도 받고 있다. 반응은 뜨겁다. 정책 제안 홈페이지가 개설된 지 일주일 만에 2000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주택자,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주택금융 분야에서는 ‘무주택자·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제안이 주를 이뤘다. 정부의 대출 총량 관리 속에 최근 은행권이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까지 잇달아 강화하면서 무주택 실수요자마저 대출을 받지 못하는 등 주거 사다리가 끊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2030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신혼부부라고 밝힌 한 제안자는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인해 하반기 주택담보대출이 불투명한 상황이며 매일 잠에 못 들고 있을 정도로 괴롭다”며 “기존 정부규제에 맞춰 대출을 준비했던 저희로서는 이 상황이 너무 곤란하다. 6·27 대출규제와 마찬가지로 토지거래허가 접수한 계약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 제안자는 “청년, 생애 최초만 실수요자가 아니다. 현재 무주택자인 사람들도 다들 절실한 실수요자”라며 “전월세도 막히고 당장 거주할 집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하반기 대출 총량을 늘려달라”고 제안했다.
부동산 세제 분야에서 ‘1가구 1주택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는 의견도 다수 제기됐다. 특히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의견이 이어졌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보유세 인상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1주택자 적용 여부와 초고가 주택에 대한 차등 과세 등을 놓고는 막판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제안자는 “단 한 번도 이 집으로 인해 경제적이니 이득을 가져본 적이 없고, 아이들과 평생 이곳에서 살고 싶은 생각뿐이다. 그런데 세금 때문에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나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며 “과세를 강화하겠다면 다주택을 보유하거나, 매수 매매를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차익을 남기는 투기 세력들을 대상으로만 제한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국민 제안 가운데 주요 의견을 오는 23일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 테이블에 올릴 계획이다. 정부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의견을 토론회 논의와 정책 검토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