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가 1400조원이 넘는 국가자산 운용 방식을 보존·매각 중심에서 가치창출형으로 전면 전환하는 ‘국가자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첨단기술 분야 육성을 위한 국민성장펀드 규모를 200조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총력 지원에 나선다. ‘잠재성장률 3%·수출 4강·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골자로 하는 ‘3·4·5 경제 대도약’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플랜을 확정한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국가자산의 운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계획을 공개했다. 1950년 제정돼 부동산 중심에 머물러 있는 기존 국유재산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식재산(IP)과 가상자산 등 미래 자산까지 포괄하는 76년 만의 전면 개편이다. 정부는 5년 주기인 국유재산 전수조사를 연례화하고 국유부동산 유동화(STO)를 도입해 운용 수익을 국민과 공유하는 한편, 원화의 자유 교환 통화 전환을 위한 역외원화결제시스템도 내년 1월 도입해 국제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세제·재정 혁신과 양극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모든 조세지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요불급한 제도를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를 전면 재설계하며, 중소·중견기업 세제지원의 급감 방지를 위한 완충 구간 신설과 국내주식 장기투자를 돕는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도입한다.
또한 반도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이행을 위해 국유지 수의계약 허용과 사용료 감면 등을 총력 지원한다. 국고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세계 최초 예금토큰 집행 등 블록체인 도입과 공공기관 AI 접목,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개편한 ‘K-AI 패키지’ 개발 등 공공 및 개발금융 혁신에도 속도를 낸다.
금융위원회는 첨단기술·산업 분야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성장펀드의 5년간 공급규모를 기존 150조원에서 2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를 추가 공급할 때 청년의 투자 기회를 크게 늘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금융 안전망 구축의 일환으로 서민에게 100만원을 4%대 금리로 10년간 대출해 주는 새로워진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선보이고, 햇살론 특례보증 ‘이자 페이백’ 제도를 신설해 금융 부담을 적극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빚을 졌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면 파산·면책하고 다시 재출발시키는 게 사회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적극적인 탕감 정책을 주문했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