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한다.”
브라질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화상으로 주재한 원격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동 지역 상황이 다시 불안정해지면서 국제 유가가 출렁이고 있다. 유가 변동성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제유가는 9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은 92.04달러,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84.95달러를 기록했다. 브렌트유는 이달에만 25% 넘게 급등한 상태로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이 호르무즈 해협을 넘어 홍해까지 번지고 후티 반군이 사우디 항구 봉쇄 가능성까지 거론한 것이 배경이다.
정부는 지난 2월말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이 발발하고 국제유가가 급등하자 국내 기름값을 잡기 위해 3월13일부터 최고가격제를 전격 시행, 4개월 넘게 시행 중이다. 지난 25일부터 적용 중인 8차 석유 최고가격제도에 따르면 휘발유는 ℓ당 1784원, 경유는 1773원, 등유는 1380원이다.
당초 정부는 지난달 초 전쟁이 마무리될 분위기가 되자 국내 기름값을 전쟁 이전에 근접한 수준으로 떨어뜨린 뒤 최고가격제를 종료시킬 방침이었으나 최근 다시 중동 긴장이 격화됐고 이날 이 대통령이 제도 유지를 공언한 것이다.
이에 덧붙여 이 대통령은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주기 바란다”며 “상황이 악화하면 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화물차와 건설 기계 운전자, 농어민, 이동 노동자들처럼 경유 의존도가 높은 계층에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이러한 시기를 악용해 불법적 돈벌이에 나서는 행태를 확실히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동 전쟁을 틈타 국내 정유사들이 수십조원 규모의 담합 행위를 한 것이 수사 결과 드러났다”며 “기름뿐 아니라 다른 민생 품목에 대해서도 매점매석이나 담합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국이 시장교란 행위 단속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이 2주간 이어온 대이란 공습을 일시 중단하고 이란도 이에 조건부로 화답하면서 일단은 무력 충돌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 앞서 지난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이란 공습 중단을 지시했다. 사실상 기존 공습으로 이란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