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방문 중인 조현 외교부 장관이 4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한미정상회담 공동 설명자료(조인트 팩트시트) 이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외교장관회담에서 연내 구체적 이정표에 따라 원자력, 핵추진잠수함, 조선 등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루비오 장관의 주도적 역할을 당부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에 루비오 장관도 조속히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를 독려하겠다고 했다.
미 국무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두 장관은 “민간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조선, 미국핵심 산업 재건을 위한 한국의 투자 확대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알렸다.
양국은 이르면 이달 중 대표단 협의를 통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연료봉 재처리 등 원자력 협력의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한미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국내적 노력을 설명하고 통상 당국 간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 당국 차원에서도 계속 협력하자고 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나는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날 회담에서 조 장관은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면서 관세 인상 계획의 철회 또는 보류를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두 장관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안보 분야 합의 사항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긍정적 기류와 모멘텀의 확산을 노력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관세 문제가 한국의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나 핵잠수함 도입 등 합의사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자는 의미로 해석된다.
아울러 두 장관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조 장관은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쌓아 나가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고 한미가 함께 대북 대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며 북한의 대화 복귀를 견인하자고 밝혔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미 국무부는 두 장관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히며 “루비오 장관은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에서 한국이 보인 리더십에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한편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미국 정부와의 관세 건 협의 일정을 마무리 한 뒤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떠나기에 앞서 “미국 내에서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은 미국 정부 내에서도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대통령 발표를 구체적인 시행 일정과 함께 행정적으로 공식화하는 절차가 관보 게재인데,미국 정부 내에서 이를 준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관세 인상 적용 시기 등이 최종적으로 결정된 단계는 아니라는 게 한국 정부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