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출범이 임박한 상황에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철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관세인상에 대해 객관적인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민관 차원의 선제 대응을 비롯해 안정적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점검 및 보완에 나서야 한다는 분석이다.
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센터는 18일 '트럼프 2.0 시대 개막과 한국 경제' 보고서에서 "트럼프 2기에선 미국 우선주의가 통상, 산업, 기술 정책과 연계될 전망이며, 이는 우리에게 위협일 수 있지만 기회 요인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진단했다.
보고서는 "정부와 민간은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해 미국의 니즈를 미리 파악하고, 개별 협상 등을 통해 면제국 지위 확보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 세계 대상으로 보편관세를 부과해도 개별 협상을 통해 관세 면제국은 존재하기 때문이다.
관세인상과 미·중 갈등의 심화는 한국 산업계에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보고서는 "주력 제품의 대미,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자동차 산업,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수출 감소가 예상되지만, 미-중간 갈등 심화에 따른 한국의 반사이익 기회도 공존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무역 적자 축소 방안 제시를 통해 협상 여지를 만들고 상대의 요구에 적시 대응할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대미 투자를 통해 미국의 고용 창출 및 제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칩스)의 폐기 가능성보다 보조금 축소 및 요건 강화가 우세하기에 기업들은 이에 대한 ‘컨틴전시 플랜’을 수립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전력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공급망 재편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기존 공급망을 잘 유지하는 동시에 신규 거점 국가로 공급망 다원화하는 유연한 생산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