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0억 달러 규모 대미 전략투자의 첫 집행액인 24억 달러를 지난 1일 미국에 송금했다.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에 투입할 자금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프로젝트 공개 직후 집행됐다. 다만 미국이 투자를 기정사실화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에 대해서는 검토 단계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정부는 당초 9월 말 자금 집행을 목표로 준비해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회에 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으며,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첫 투자 대상과 송금액을 확정했다. 미국 측 공식 발표가 늦어지면서 실제 집행은 10월로 넘어갔다.
첫 투자 대상인 ‘프로젝트 스타’는 텍사스주 엔시날에 6.4GW 규모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사업이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에 전력을 공급하며, 총사업비는 223억 달러다. 2029년 1단계 상업운전을 시작하고 2032년 전체 설비를 가동하는 것이 목표며 투자금은 사업 진척에 따라 약 7년에 걸쳐 투입된다.
사업비는 한꺼번에 투입하지 않고 공사 진행 상황에 맞춰 나눠 집행한다. 김 장관은 전체 자금 투입에 약 7년이 걸리며, 연간 투자액은 MOU에 따라 사업 진척도에 맞춰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알래스카 LNG 사업을 놓고는 양국 발표에 차이가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국이 500억 달러를 투자해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이 건설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한미 공동보도자료와 팩트시트에는 상업적 합리성과 관련 국내법상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해당 사업의 검토에 착수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 장관은 발표 이후 러트닉 장관에게 연락해 합의 범위를 넘어선 내용이라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했다.
원전 사업의 추가 투자도 확정되지 않았다. 양국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AP1000 6기와 한국수력원자력의 APR1400 2기 등 대형 원전 8기 건설을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했다. 대미 전략투자 중 최대 1200억 달러를 배정하며, 이 가운데 1000억 달러는 사업비, 200억 달러는 비용 증가 등에 대비한 예비비다.
양국은 원전 건설과 장주기 품목의 조기 확보를 위해 연말까지 100억 달러를 송금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다만 국내법상 요건 충족 등이 전제돼야 한다. 부지와 구체적인 사업비 등도 정해지지 않아 실제 송금 여부와 시기는 후속 협의에 달려 있다.
정부는 모든 투자에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적용하고, 사업성이 훼손되면 출자를 중단하거나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개별 사업의 손익을 전체 투자금 회수와 연계하는 ‘리스크 풀링’도 적용한다. 한국이 전체 투자 원금을 회수할 때까지 각 사업의 수익을 한미가 절반씩 배분하고, 원금 회수 이후에는 미국 측 배분 비율을 90%로 높이기로 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