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주택 공급을 놓고 맞선 정부와 서울시가 이번주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는다. 국회에서는 캠프킴 개발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정부와 여당은 국민 여론을 더 반영하겠다는 태도를 나타냈다.
23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주 서울 주택 공급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 지난 20일 회동에서는 용산공원 본체 활용을 놓고 입장차만 확인했다.
정부는 기존 건축물과 시설이 들어선 일부 부지에 청년·신혼부부·다자녀 가구용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을 밝혔다. 녹지 기능이 훼손된 곳을 제한적으로 활용하면 공원 보존과 공급을 병행할 수 있다는 논리다. 서울시는 해당 지역도 법적으로 공원 예정지라며 맞서고 있다. 한번 주택 건설을 허용하면 공원 면적이 계속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은 1㎝도 양보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접점이 될 수 있는 곳은 캠프킴 등 주변 산재 부지다. 서울시와 야당인 국민의힘은 캠프킴과 이태원 국군재정관리단, 외교부 주차장, 후암동 한국은행 숙소 등을 먼저 개발하자고 제안했다. 본체를 보존하면서 도심 공급을 늘리는 절충안이다.
국회에서는 이들 부지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의 26일 본회의 처리가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29 대책에서 캠프킴 공급 물량을 1400가구에서 2500가구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날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는 고위 당정 협의회가 열렸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보완 의견을 밝힌 후 “속도감 있는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 등 집권당으로서의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으로 “지역 상황에 밝은 여당의 지역위원장들과 단체장께서 단기간에 공급 가능한 주택용지 확보 방안을 제시해주면 청와대와 정부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제안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도 “민생 경제회복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 조세 제도의 합리화 등 한시도 미룰 수 없는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며 “의견을 교환하는 당정청에서 해결책을 만드는 당정청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