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주권 기준, ‘보유’에서 ‘운용’으로 바꿔야”

최종현학술원 제공

 

 에이전트 AI 시대에는 어떤 모델을 보유했느냐보다 필요한 AI 기술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하고, 특정 서비스가 갑자기 중단되더라도 국가의 핵심 기능을 계속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AI 주권의 기준을 ‘보유’에서 ‘운용’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AI 모델과 클라우드가 국경을 넘어 제공되는 상황에서는 외부의 정책 결정이나 공급망 변화가 국가의 AI 운용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종현학술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유에서 운용으로: 에이전트 AI 시대의 국가안보와 소버린 AI 2.0’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달 30일 최종현학술원과 서울대학교 미래전연구센터가 공동 개최한 ‘에이전트 AI 시대 신(新)국가안보: 글로벌 기술 패권과 한국’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의 논의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보고서는 기존 소버린 AI 전략이 독자 모델 확보를 넘어 ‘접근 주권’과 ‘운용 주권’을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접근 주권은 필요한 AI 기술과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 운용 주권은 특정 모델이나 클라우드 서비스가 중단되더라도 대체 체계로 전환해 핵심 기능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일컫는다.

 

 보고서는 “모든 기술을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보유하는 것이 소버린 AI를 의미하지 않는다”며 “외부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으면서도 그 연결 때문에 국가 핵심 기능이 종속되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와 첨단 제조,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산업적 강점을 활용해 글로벌 AI 생태계에 적극 참여하면서도 특정 국가나 공급자에 대한 구조적 의존은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유석 최종현학술원 대표는 발간사에서 “소버린 AI 2.0은 소버린 AI의 개념을 단순한 기술·모델의 보유에서 운용 역량과 규범 설계의 문제로 확장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규범 형성 과정의 관찰자가 아닌 참여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필요한 역량과 경험을 축적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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