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고가 주택에 대한 증세를 검토 중인 가운데 강남권과 용산구 등 일부 고가 아파트는 이미 보유세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과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 현실화율까지 한꺼번에 오르는 ‘트리플 상향’이 현실화하면 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의 공시가격 30억원 초과 단지 9개 주택형의 올해 보유세를 산출한 결과, 현재 기준으로도 절반이 넘는 5개 주택형의 보유세가 역대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6월 1일 기준 재산세는 연초 산정한 공시가격을 토대로 이달부터 부과됐고, 올해 12월 종부세 부과를 앞두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 84㎡ 1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 등 종부세 공제 혜택을 고려하지 않은 올해 예상 보유세액이 1810만원이다. 이는 지난해(1274만원) 보다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던 2021년의 1653만원을 뛰어넘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은 2021년은 시세 15억원 초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78.3%였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종부세 95%, 재산세 60%가 적용돼 보유세 부담이 역대 가장 높았던 시기다.
올해 현실화율은 2021년보다 낮은 69%를 적용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종부세 60%, 재산세는 43∼45%로 낮췄으나 아파트값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급등해 역대 최대 세액이 산출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이 아파트의 공시가격은 34억9천100만원으로 2021년(22억4천500만원)보다 55.5% 상승했다.
시뮬레이션 대상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2227만원)와 동일 단지 전용 112.96㎡(3816만원),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84.93㎡(1905만원),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82.6㎡(1258만원), 용산구 한남더힐 235.3㎡(7633만원)도 올해 보유세가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다음달 초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초고가 주택을 겨냥해 세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주재한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똘똘한 한채’ 선호 현상에 대한 분명한 문제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선 초고가 주택의 보유세 실효세율을 선진국 수준인 1%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기도 했다.
시장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선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공동주택 현실화율(평균 69%)을 고려하면 시세 43억원 이상 아파트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증세 효과를 높이기 위해 현재 150%인 보유세 세부담 상한도 200~300% 수준으로 상향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여기에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라 현실화율이 80% 수준까지 높아질 경우, 시세 37억 5000만 원 이상 주택까지 초고가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