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 이후 홈플러스에서 333억원 규모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피해 근로자에게 1인당 최대 2100만원의 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협력업체에는 최대 5억원의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이형일 1차관 주재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자 및 협력업체 피해 지원방안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참석했다.
앞서 전담 TF가 홈플러스 임금체불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6월 임금만 333억원이 체불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이후인 지난 3일부터 9일까지 노동부 상담창구 등에 접수된 관련 피해 상담만 총 692건이다.
정부는 우선 피해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1인당 최대 2100만원까지 신속히 지급할 방침이다. 긴급한 생계 지원이 필요한 근로자에게는 체불액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생계비 융자를 연 1.5%의 저금리로 지원한다. 홈플러스 회생절차가 시작된 지난해 3월 이후 현재까지 근로자 생계비 융자 지원 실적은 총 8758건, 397억원에 이른다.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원스톱 상담창구를 통해 총 45건의 경영 애로 상담을 진행했으며 정부는 홈플러스 협력업체가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이용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지원 한도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신용보증기금은 위기대응 특례보증 지원 대상에 이번 회생절차 폐지로 피해를 본 중소·중견기업을 추가해 전방위 지원에 나선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과 산업은행, 기업은행은 신규 자금이 필요한 협력업체에 업체당 최대 5억원의 긴급 운전자금 대출을 제공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