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조달 기본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착수한다. 협정이 체결되면 국내 기업이 연간 15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진출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이로써 국내 방산업계는 조선업계에 이어 정부의 외교안보 행보로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청와대는 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간 면담을 계기로 양측이 조달 기본협정 협상 개시를 공식화했다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앙카라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나토 방산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확보한 것”이라며 “협정이 체결되면 국내 기업이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참여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고 말했다.
한국의 나토 다국적 협력사업 참여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탄약 공급 사업에 더해 방산과 원자재 사업에도 옵서버 자격으로 참여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한국과 나토 간 무기체계의 상호운용성을 높이고 군수품의 안정적인 조달 여건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산 표준화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나토 방산포럼에서 국가별로 다른 무기체계 표준과 생산 방식, 관행을 통일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나토 표준 적용이 국내 방산기업의 공급망 편입과 수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뤼터 사무총장과의 면담에 이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국 대표들이 참여하는 소인수 회담에도 참석했다. 이어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공식 환영만찬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기간 방산과 원전,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등 실질 협력 수요가 있는 국가들과 양자 회담도 진행했다.
이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일정 소화 후 몽골을 국빈 방문했다. 한국 대통령의 몽골 국빈 방문은 15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공식환영식에 참석한 뒤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다. 양 정상은 회담 뒤 협정과 양해각서 교환식,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협력 성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몽골은 구리와 희토류 등 핵심광물을 보유한 자원 부국이다. 정부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국내 첨단산업에 필요한 핵심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고 양국 간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