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비즈=이주희 기자] 올해 정부의 건강보험료 한시적 재정 지원이 종료를 앞둔 가운데, 노동단체는 정부 지원이 중단되면 국민이 그 부담을 안게 돼 건강보험료 인상 불가피하다며 관련 법 개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15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무상의료운동본부 등은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등을 위한 서명운동 등을 다음달 말까지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13일부터 전국 곳곳에서 기자회견 및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캠페인 선포식을 열어 정부의 ‘건강보험료 지원 확대와 건강보험법 및 건강증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는 올해 12월 31일 건강보험 정부 국고지원이 종료되면 내년부터 건강보험료는 17.6%나 급격히 인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법은 매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국고지원금 14%, 건강증진기금 6%)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은 5년 한시 지원 규정 조항에 마지막 개정일(2017년)로부터 5년이 지나면 만료되는데 올해 말 기한이 만료된다.
노동단체는 “정부가 재정 부족을 국민에게 전가하면 보험료가 17.6% 인상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노동자 서민들에게 재앙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요구는 ▲2007년 이후 과소지원된 미납금 32조원 지급 ▲건강보험법 정부 지원 조항 및 건강증진 기금 부칙 일몰제 폐지 ▲정부의 건강보험 지원 30% 확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 및 항구적 재정 지원 법제화 ▲의료 상업화·민영화 정책 폐기 등이다.
또한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으로 재정 상태가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도 과제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2030년 중기재정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출은 2024년 106조9000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후, 2025년 118조5000억원, 2028년 144조5000억원, 2030년 164조1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연평균 증가율은 8.1%다.
반면, 같은 기간 건강보험 연평균 수입 증가율은 7.2%로 지출 증가율보다 0.9%포인트 낮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료 당기 수지 적자 규모는 2024년 4조8000억원, 2025년 7조2000억원, 2028년 8조4000억원, 2030년 13조5000억원으로 불어난다. 이렇게 되면 건강보험 적립금은 2024년 3조2000억원을 끝으로 바닥을 드러내며, 누적 수지도 해마다 수조원의 적자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승태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대외협력실장은 "연간 보험료가 100조원 가까이 나가는데 저희가 가진 적립금은 올 5월말 기준 18조원 정도"라며 "규정상 적립금은 30% 갖고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적은 규모"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보건 의료 정책은 공공의료 강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민간 의료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민간의료보험을 활성화하고 상업적 기업 건강관리 서비스를 허용하려는 등 의료 상업화·산업화·민영화 정책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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