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7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최근 유럽 국가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데 대해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저성장일 것”이라며 “유럽의 현 상황을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많은 전문가가 연료비 등 고물가에 따른 민생 고통과 침체한 경제, 누적된 불평등을 현재 유럽이 겪는 어려움의 공통적인 배경으로 지적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저성장의 장기화로 청년 실업과 양극화가 심화하고 재정 기반도 취약해지면서 사회 전체의 안정성이 뿌리째 뒤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한민국도 경제 지표상으로 보면 매우 인상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민생 회복은 아직도 더디고 소득과 자산, 일자리 등에서의 격차 문제도 여전하다. 무엇보다 기회의 총량 부족에 따른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 또한 매우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지속가능한 성장이 매우 중요하다”며 “늘어난 재정 여력으로 첨단 산업 투자를 확대하며 내수를 육성하고 국민들이 민생 회복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수단들을 적극적으로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시사점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어느 한 측면만을 과도하게 확대해 견강부회하는 것도 경계해야겠다”며 “지금은 더 많은 씨앗을 더 효과적으로 뿌려 미래에 더 많은 수확을 얻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올해 2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세계 2위로 독일과 일본의 흑자를 합친 것보다 더 큰 규모를 기록한 점을 언급했다. 그는 “역사적인 일이긴 하지만 자만해서도 만족해서도 안 되겠다”며 “이러한 성장의 물결이 국민 모두의 삶을 바꾸는 거대한 파도가 될 수 있도록 내수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주택공급 속도전의 중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집행이 부진한 공공사업에 속도를 내야 하며, 주택 착공 실적도 최대한 높여야 한다”며 “주택은 공급 자체도 의미가 있고 부진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국가적 신용지원뿐 아니라 재정 지원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