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청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으로 기회 자체를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저성장으로 일자리와 자산형성 등 경제적 기회가 줄어든 만큼 정부가 성장 회복에 역량을 집중하는 동시에 청년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청년들에게 더 노력하라고 하기 전에 노력한 만큼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며 “여러 기회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기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청년층이 과거와 달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세대가 됐다고 진단했다. 과거에는 청년이 역동성과 희망을 상징하는 계층이었지만 저성장과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면서 오히려 기회를 얻기 가장 어려운 세대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은 기회가 적어 경쟁 자체가 고통이 되는 상황”이라며 청년층이 힘든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사회적으로 충분히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패 이후 다시 도전하기 어려워진 사회 구조도 문제로 꼽았다. 과거에는 실패를 새로운 도전의 과정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었지만, 현재는 한 번의 실패가 장기간의 부채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청년들이 위험을 감수하기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해법으로 경제 성장을 제시했다.
그는 “현 단계에서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파이를 키우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하향하는 성장 흐름을 다시 상향 방향으로 전환하도록 국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 규모가 커져야 일자리와 소득, 창업 등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기회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분배 방식만 조정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성장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먼저라는 설명이다.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일부 개선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률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을 지속시키는 것이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파이가 커져 기회가 늘어난 뒤 그 기회를 어떻게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나눌지를 고민하는 것이 보다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정책의 설계 방식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가 공급자 입장에서 정책을 만드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청년의 필요와 요구를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 정책이 정말 청년들의 필요에서 출발했는지, 정부의 편의에 맞춰 설계한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고칠 부분은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의 양보다 실제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무리 많은 정책을 내놓더라도 청년들이 생활 속에서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특히 행사에 참석한 젊은 공직자들에게는 청년 당사자의 시각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만으로는 청년 세대의 현실과 요구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 역시 청년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세대 간 인식 차이를 느낄 때가 있다며 기성세대로서 더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세계적인 수준의 제품으로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처럼 정부 역시 청년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수준 높은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설계 과정에서 당사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경제적 기회 확대와 생활 여건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