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공급 현장의 자금난을 풀기 위해 다음 달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건설사 전용 금융애로 해소창구를 가동한다. 금융권에는 주택 신축과 부실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자금 공급을 적극 확대해달라고 주문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건설업계 정례 간담회 첫 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방안과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3일 발표한 부동산 금융대책의 후속조치다.
정부는 우선 오는 9월 1일부터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에 각각 PF와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한다. 시행사나 시공사, 금융회사 등이 PF 보증이나 정상화 펀드, 금융기관 대출·투자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전담 창구를 통해 접수하고 관계기관이 함께 해결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2023년 설치한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PF 금융애로 해소센터’로 확대 개편한다. 센터가 PF 관련 애로사항의 접수부터 진행 상황, 처리 결과까지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사안에 따라 금감원이 직접 처리하거나 주택금융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금융권 협회 등으로 넘겨 해결한다.
주금공은 PF 보증상품과 보증 심사·한도 관련 상담을 맡고 캠코는 PF 정상화 지원펀드의 투자 대상 안내와 운용사 연계를 지원한다. 은행·증권·보험·여전·저축은행·새마을금고 등 각 금융업권 협회도 PF 대주단의 자금 취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점검한다.
산업은행에는 건설사 전용 금융애로 해소센터가 설치된다. 건설사들이 여러 금융기관을 일일이 접촉해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산은이 애로사항을 일괄 접수한 뒤 직접 처리하거나 금융권 협회를 통해 개별 금융회사와 협의하는 구조다. 금감원 PF센터와 국토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도 정보를 공유한다.
정부는 금융애로 해소와 함께 8·13 대책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금융지원 과제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금융위는 전체 20개 과제 가운데 이달 중 추진할 수 있는 11개 과제를 우선 이행하고 캠코 PF 정상화 펀드 예산 확보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 등 후속 절차도 서두를 계획이다.
금융권에는 부동산 PF 신디케이트론 제도 개편과 업권별 자체 펀드 추가 조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수도권 부실 주거 사업장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별 정상화 계획을 점검하고 사업 지연 원인을 분석해 공급이 가능한 사업장은 조속히 재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도 민간 주택공급 회복을 위해 규제 완화와 금융·세제 지원을 병행한다. 특히 장기간 위축된 민간 공급을 되살리기 위해 신축 건설사업에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최근 사업성이 있는 현장도 PF 조달이나 보증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5대 시중은행과 주요 증권사 등 금융권도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침에 맞춰 필요한 자금 공급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주택공급 부족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려면 금융권의 확실한 자금 공급과 정부 후속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금융권과 건설업계의 소통을 통해 현장의 장애물을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