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극 3특’ 체제를 중심으로 지역별 전략산업과 일자리를 육성하고 정주 여건 개선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전국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고 “강력한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이는 선택이나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과밀과 지방 소멸을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큰 문제들의 출발점은 극심한 국토 불균형”이라며 “수도권은 과밀화돼 폭발 위기를 겪고 있고 지방은 반대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이 때문에 국가 전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국가 경쟁력도 잠식되고 있다”며 수도권 집중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역별 성장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3대 메가 프로젝트'와 차세대 전략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초격차 전략산업의 다극화는 전국이 함께 발전하는 성장 시대를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5극 3특’을 중심으로 산업과 일자리를 확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5극 3특은 전국을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 등 3개 특별자치도로 나눠 지역별 성장 거점을 만드는 균형발전 전략이다.
정부는 산업 육성과 함께 주거·교육·복지 등 지역 정주 여건 개선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민 삶의 개선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함께 짊어진 동반자”라며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 강화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가 건강해야 민주주의와 지역 발전, 국민 삶의 실질적인 개선도 가능하다”며 지방행정과 입법, 예산 과정에서 주민 참여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은 박찬대 인천시장 등 15개 광역자치단체장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