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전기요금이 지역별로 달라진다. 전력수요가 집중된 서울 강남지역과 경기 남부지역 등은 요금이 유지되지만 남부지방은 최대 약 10%, 충청과 강원은 최대 약 8% 싸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산업용 지역 요금제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요금제는 전력 자급률과 균형성장, 송전 비용을 반영한 ‘지역별 조정 요금’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적용된다.
이날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전국은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뉜다. 남부권(남부지방)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13∼18원 인하된다. 지난해 기준 산업용 전기 평균 판매단가는 1㎾h(킬로와트시)당 181.9원으로, 이를 고려하면 인하율은 7∼10%이다. 중부권(충청과 강원)은 10∼15원(5∼8%), 수도권 북부는 6∼10원(3∼8%) 낮아진다. 수도권 남부는 지역별 조정 요금이 ‘0원에서 1원 인하’로 설정돼 사실상 바뀌지 않는다.
동일 권역에서도 행정구역에 따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달라진다. 행정안전부가 개발 중인 ‘지역우대지수’를 활용해 거듭 구분한다는 것. 지역우대지수는 서울과 거리를 핵심 지표로 하고 각 지역 사회·경제 지표와 인구 소멸 위기 여부 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설계 중이다. 산업위기지역인지 등도 반영될 예정이다. 종합적으로 전국이 11개 지역으로 구분돼 산업용 전기요금이 차등된다.
이처럼 산업용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달리하기로 한 것은 비수도권에서 생산된 전기를 대규모 전력망을 통해 수도권에 공급하는 단방향 구조를 깨고 수도권 일극화를 완화하기 위함이다. 비수도권지역경제가 되살아날 기회가 생기고 국가 차원에선 송전설비 투자·운영비와 관련 갈등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당국 설명이다.
지난해 판매 전력량(5억4941만7259㎿h) 중 수도권(2억2279만8828㎿h) 비중이 40.6%였다. 이 같은 수도권 집중 현상은 경기 용인시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몰리면서 더 심해질 전망이지만 수도권 전력 자급률은 66%에 머물고 있다. 특히 서울과 경기 전력 자급률은 각각 6.8%와 59.1%로 시도 중에서 2번째와 6번째로 낮다.
다만 이번 제도를 향한 우려도 적지 않다. 행정구역별로 요금을 차등하면서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요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지역 간 갈등이 우려된다.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준으로 보면 지역에서 생산하는 전기가 소비하는 전기보다 많은 인천은 전력 자급률이 낮은 서울 강북지역과 같은 권역으로 묶이는 것이 불만일 수 있다.
실효성도 의문이다. 최대 폭으로 할인되는 지역의 산업용 전기요금도 여전히 중국보다 높은 수준인 만큼, 중국의 저가 공세에 대응이 어려우면서 한국전력의 부담만 키우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