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느끼는 배달 수수료 문제 개선 마련을 주문하면서 배달업체들이 사실상 과점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배달앱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가 있잖느냐”며 “최소한 실질적 경쟁 체제는 만들어야 하는데, 저는 사실상 독점 상태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그간 배달 플랫폼 업체들의 흡수합병 과정을 거치면서 “실질적으로는 강력 과점 상태”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에게 배달료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식을 지적하며 “실질적 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뭔지 부처들이 점검해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운영하는 공공 배달앱에 대한 마케팅 지원 방안 등을 보고하자 이 대통령은 “돈을 대주거나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경영을 통합하는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경영을) 묶고, 그에 대해 법률상 혹은 국제 거래상 허용되는 지원을 해 줘서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해달라”고 지시했다.
재정운용과 관련해서는 산업 혁신을 위한 과감한 투자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눈앞의 재정수치 관리에 매몰되는 우를 범할 때가 아니다”며 “늘어난 재정 여력을 미래에 더 많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한 씨앗으로 삼는 ‘생산적 재정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산업구조 전환 과정에서 정부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산업 대전환이 만든 기회를 잘 활용해 국민 삶의 실질적 도약을 이끌어야 한다”며 “소중한 미래 재원을 보다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분야에 투입해 지금의 1만원을 내일은 10만원으로, 이후에는 100만원으로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에는 재정 효율성과 전략적 투자를 동시에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되 성장과 양극화 완화, 균형발전 등 핵심 분야에는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조정해 재정의 건실한 운영을 도모해야 한다”며 “초격차 성장 촉진, K자형 양극화 완화, 균형발전, 인재 개발, 청년의 미래 사다리 구축 등 핵심 국가과제 해결에 방점을 두고 예산안 편성을 잘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기 위한 균형발전 전략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지방에 사는 국민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지방도 대한민국 국토”라며 “전국이 동반 발전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반드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집중 문제를 단순한 지역 지원 차원이 아니라 국가 성장구조를 바꾸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구조적으로 재편하고 지방별로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려면 보다 과감하고 거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장기 국가전략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김재원·이화연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