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1일 “비주택 용지의 주택 용도 전환을 확대하고 도심 내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신규 후보지를 발굴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통해 “신속하고 충분한 주택 공급을 통해 모두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인 주택 공급대책에는 지식산업센터 등 장기 방치된 상업·업무시설을 주택 용도로 전환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도심 복합사업을 활용한 추가 공급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민간 주도의 재개발이 어려운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에서 공공이 사업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조합 설립과 관리처분계획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현재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를 포함한 서울 도심에 신규 후보지를 지정해 약 2만가구 + α를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김 장관은 “3기 신도시 등 주요 지구의 착공을 앞당기고 정비사업 이주 지원 등을 통해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심 내 우수 입지에 부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청년의 공공주택 입주 여건도 개선하겠다”며 “전세사기 피해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전월세 안심 신탁 사업을 신규 추진해 전세보증금을 보다 안전하게 보호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날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의 민간 중심 정비 사업 활성화에 대한 요구가 많다는 지적에 관해선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이 임대차 시장의 불안을 키울 것이란 우려가 있다는 질의에는 “세제 개편안 발표 전에 임대차 시장에 미칠 영향은 분석했다”며 “실거주 전환을 유도하는 제도가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내년 말까지는 변화가 없는 만큼, 이후 단계적으로 제도를 적용해 시장 충격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전까지 전세 공급량을 충분히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