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출과 청약 등 결혼에 영향을 미치는 22개 개선 과제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8일 SNS를 통해 “청년들이 국가의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며 “불합리하다 생각하는 제도가 있을 경우 편하게 말씀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결혼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한 결과,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22개 과제가 우선 제안됐다.
먼저 정책대출 분야에서는 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및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대출의 소득요건 완화가 제시됐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대상 확대와 함께 신생아 특례대출의 출산·입양 요건 완화 및 맞벌이 소득기준 확대도 추진 과제에 포함됐다.
청약 제도 개선안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혼인기간 가점기준 개선과 청약요건 완화, 예비신혼부부의 청약 기회 확대 등이 담겼다. 신생아 특별공급의 출산당 청약기회 추가 허용 및 결혼 후 소형 2주택 보유 세대에 대한 청약 허용안도 함께 제시됐다.
세제 부분에서는 생애최초 및 신생아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이 확대, 결혼 후 2주택자 및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외 범위,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와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도 과제로 지정됐다.
복지 및 주거 지원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과 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수급자격 유지 추진, 부부 군인에 대한 주택수당 지급 확대 등이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며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크고 작은 변화를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