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특히 세 부담 강화로 가뜩이나 불안한 전월세 시장 불안이 한층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된다. 정부는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조만간 공급대책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임대차 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번 세제개편의 핵심은 ‘보유 중심’에서 ‘실거주 중심’으로 과세체계를 바꾸게 된다는 점이다. 이에 비거주 집주인이 세 부담을 줄이고자 직접 입주하면 전세 매물이 줄고 임대를 유지하면 늘어난 보유비용이 월세 등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실거주 전환과 월세화가 맞물리면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6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관으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도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초고가 주택과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책이라고 설명하지만, 실제 영향은 전월세 시장과 무주택 서민, 청년층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최근 취업해 서울에 집을 구했다는 청년 김민정 씨는 “전셋집을 구하려 했지만, 매물이 거의 없어 결국 월세를 선택했다”며 “실거주 요건 강화로 지금 어렵게 구한 집에서도 나와야 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강서구에서 공인중개업을 하는 김용혁 씨도 “전월세 물건이 없으면 전월세 살던 사람들도 매매해야 하고 그럼 매매 수요가 늘면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 대책은 다주택자를 죄악시하고 1주택자도 들어가서 살아야 세제 혜택을 준다고 하니 세입자를 내보내고 들어가 전월세 살던 사람들이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공급대책에서 전월세 임차인을 고려하고, 임대사업자들을 공급 주체로 인정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서울은 시민의 절반 이상이 임차인인 도시인데도 이번 정부 대책은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비거주 주택 보유자까지 모두 투기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수행하는 역할도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6일 세금으로 집값 잡겠다는 생각은 없다면서 조속히 공급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한 방송에 출연해 2026년도 세제개편안에 관해 “대통령도 누차 밝히셨다시피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며 “거주용 1주택자는 최대한 보호하고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 비거주 주택, 그리고 다주택에 대한 부담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또 “저희는 주택 공급 확대, 주택금융 합리화에 대한 다각적 대책을 현재 강구 중”이라며 “공급 문제까지 포함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국민들께 정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월세난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정부는 전·월세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하고 청년이나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해 안정을 찾아 나가기 위해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