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전략산업에 장기간 자금을 공급하는 ‘한국판 국부펀드’가 내년 출범한다. 만기와 청산 시점을 두지 않는 초장기 자본을 바탕으로 인공지능과 반도체 등 핵심 산업에 투자하고,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는 마중물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는 3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새 펀드는 한국투자공사(KIC) 안에 ‘전략산업 투자계정’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식으로 조성된다. 외환보유액 운용 과정에서 KIC가 확보한 해외 투자 네트워크와 운용 역량을 전략산업 투자에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초기 운용 규모는 20조원 이상이다. 정부가 보유한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 주식 16조원 이상과 상속·증여세 물납주식 약 4조원을 출자해 기본 재원을 마련한다. 여기에 민간 기부금도 추가로 받을 계획이다. 정부는 기부자에게 명예의 전당 헌액이나 출입국 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투자 대상은 인공지능과 반도체를 비롯한 전략산업, 데이터센터 등 핵심 기반시설, 해외 공급망과 연계된 주요 기업이다. 자금 지원은 대출이나 보증보다 직접 지분투자에 무게를 둔다.
펀드는 투자기업의 의결권을 행사하며 경영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 단순히 투자 수익을 얻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가치 제고와 핵심 기술 보호, 적대적 인수합병 대응 등 산업정책적 목적까지 함께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기존 정책펀드와의 연계도 추진한다. 모태펀드나 국민성장펀드가 투자금 회수 단계에 들어가면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골라 전략형 국부펀드가 후속 투자를 이어가는 방식이다. 4~8년 안에 자금을 회수해야 하는 기존 정책펀드의 한계를 보완하고, 유망 기업이 성장 과정에서 자금 공백을 겪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운용 수익은 다시 투자하거나 정부에 배당하고, 국고로 환수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관련 수익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투자 결정의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KIC의 의사결정 구조도 손질한다. 기존 이사회를 외환보유액을 다루는 위탁계정과 전략투자계정으로 나눠 운영하고, 전략투자를 전담하는 투자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새로 설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큰 틀의 투자 방향만 제시하고 개별 투자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운영위원회에는 전략산업 분야 민간위원 3명도 새로 참여한다.
정부는 다음 달 한국투자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이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전략형 국부펀드를 본격 가동한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