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13일 서울 강남구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형 외국인력·이민정책 전환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 여건에 맞는 외국인력·이민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과 강민휘 국제이주기구(IOM) 한국대표부 대표를 비롯해 국내외 전문가와 기업,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윤진식 회장은 "외국인력 정책은 인력 수급을 넘어 산업 경쟁력과 경제 성장 기반에 직결되는 과제"라며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숙련 인력이 지속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포럼에서는 미국·일본·대만·독일의 외국인력 정책 사례와 국내 무역업계 외국인력 활용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참석자들은 외국인력 정책의 성과는 단순한 유입 규모보다 교육, 취업, 숙련 형성, 체류자격 전환, 정착을 연계하는 제도 설계에 달려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무역협회와 산학협동재단이 국내 무역업계 1만4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외국인 고용 기업의 73.4%가 외국인력이 기업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했다. 외국인력이 내국인을 대체한다는 응답은 16.2%였으며, 내국인 기피 업무를 보완한다는 응답은 44.2%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비자 발급·변경 절차 개선과 직무 적합 인력 매칭, 숙련 인력의 장기 활용 기반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외국인력 정책을 유입 규모 중심에서 숙련 형성과 경력 개발, 체류 전환, 지역 정착을 포함하는 활용 중심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무역협회는 이번 포럼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외국인력·이민정책 제언을 보완한 뒤 오는 8월 정책 제언집을 발간할 계획이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