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당시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도 합수부 검사 파견을 지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법원은 또한 앞서 진행된 박 전 장관의 재판에서 심 전 총장의 내란 가담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전화해 검사 등 인력 파견을 지시했으며 심 전 총장이 소관 부서에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청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외부 기관에 검사를 파견하려는 경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이를 고려했을 때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 검사 파견에 대한 협조를 지시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실제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이라는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해당 문건은 비상계엄 포고령을 적시한 뒤 그 아래 재판 및 수사 관할을 정리해 둔 문건이다.
특검팀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 지휘부가 위헌·위법적인 계엄 선포에 가담 또는 동조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심 전 총장은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심 전 총장 등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번주 말 이뤄질 예정이다. 특검팀의 수사 기한은 오는 24일까지다. 특검팀은 국회에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한준호 기자 tongil77@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