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전반을 다루는 공개 대토론회를 직접 주재하는 가운데,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재정경제부가 14일부터 릴레이 토론회를 열고 세제 개편과 대출 규제 완화 등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일정을 발표하며,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며 “온라인 의견수렴 창구 등을 통해 토론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의견도 폭넓게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실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국민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며 “집값과 전월세, 대출 및 내 집 마련 부담 등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기조 아래 정책을 추진해 왔다. 기존 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한편, 최근 동탄·기흥·구리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일부 과열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장 안정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특히 보유세와 거래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해서도 연구용역과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실장은 “부동산 정책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장 여건은 계속 변하고 있고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도 다양하다”며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현장의 목소리도 있을 것”이라며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보유세 문제의 경우 주거 안정과 과세 공정성이라는 공익적 원칙을 지키되, 양론의 다양한 의견을 열어놓고 논의할 것”이라며, 청년층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미래 능력이 있는 실수요자를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는 고민이 있는 만큼, 정부 내 이견이 있더라도 최종 결정은 토론을 거쳐 내리겠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 수렴된 의견은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김 실장은 “늦어도 8월 초까지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해야 하므로, 16일 재경부 논의와 23일 대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최종안에 충분히 담아낼 수 있다”고 밝혔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