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을 상환하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빚을 갚아주는 중소기업이 급증하며 부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보의 중소·벤처기업 일반보증 대위변제는 1조4258억원 순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위변제는 중소기업이 은행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을 선 기관이 대신 갚아주는 것을 말한다.
기보의 대위변제 규모는 최근 가파르게 증가했다. 순증액은 2021년 4904억원, 2022년 4959억원 수준에서 2023년 9567억원으로 급증했고, 2024년에는 1조1568억원으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기록을 넘어섰다. 이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부실 위험을 보여주는 대위변제율도 상승세다. 2021~2022년 1.87% 수준이던 비율은 2023년 3.43%, 2024년 4.06%, 지난해 4.76%로 3년 연속 급증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 지역의 순증액이 3790억원으로 가장 컸고, 서울(2997억원), 경남(1085억원), 부산(846억원), 경북(84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대위변제율은 제주가 8.46%로 전국 최고였으며 전북(6.48%), 울산(5.52%), 전남(5.12%) 등이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의 상환 능력 악화는 IBK기업은행 연체율에서도 확인된다. 기업은행 연체율은 지난해 3분기 말 1.00%로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해 4분기 말 0.89%로 소폭 낮아졌지만 전년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박 의원은 “중소기업들이 고환율과 내수 부진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빚을 대신 갚아주거나 탕감해주는 방식에 머무르지 말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내수 활성화를 아우르는 근본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