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모든 방안을 찾아서 보고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포스코이앤씨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과 관련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매뉴얼 준수 여부와 예방 가능한 사고였는지도 면밀히 조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같이 전하면서 이 대통령은 이런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적 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들어 포스코이앤씨 4건, 광양제철소 1건 등 지난달까지 포스코그룹 산하 작업장에서는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포스코이앤씨의 회사명까지 거론하며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이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31일 포스코이앤씨 사옥을 방문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포스코그룹 측도 같은 날 안전관리 혁신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지난 4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광명~서울고속도로 현장에서 작업자가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전날 정희민 포스코이앤씨 사장이 사의를 밝혔다.
또 이날 경기남부경찰청은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장 사고 수사를 위해 한원횡 총경을 팀장으로 하는 18명 규모의 수사전담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전담팀은 형사기동대 형사기동5팀 수사관들로 구성됐다.
경찰의 전담팀 편성은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면허취소, 입찰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하라고 한 이날 즉각적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기존에 광명경찰서가 맡고 있던 이 사고 수사는 전담팀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