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확대, 집값 안정화, 수도권-지방 부동산 양극화 해소 등 이재명 정부가 해결해야 할 부동산 과제는 수두룩하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주택 공급 확대다. 최근 부동산시장은 서울과 지방의 집값 격차가 커지는 양극화 현상과 함께 당장 공급 절벽 우려에 직면해 있다. 주택 공급 부족은 지속적인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로드맵과 디테일한 정책 설계가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주택 공급 확대 공약의 방향성은 잘 잡았다. 공약 이행 속도가 관건이다. 각론이나 실행 방안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정부가 구체적인 공급 숫자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건 지난 대선에서 무리한 수치(311만호 공급)를 제시했던 것에 대한 학습효과가 반영된 것”이라며 “공급 목표를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미분양 문제 해결도 당면 과제다. 지방 미분양 주택이 쌓이면서 건설사들의 신규 사업이 위축돼 건설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수도권과 지방 주택 시장의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선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나 미분양 주택 취득 시 양도세 한시 감면, 취득세 중과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함 랩장은 “위축된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및 지방 다주택 규제 등 지금보다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지방에 한해서라도 규제를 완화해 지방 미분양 물량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다주택자 규제 완화는 필요해 보인다. 다만 과도한 개입은 지양해야 한다. 정부가 시장에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시장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집값 관리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과거 다주택자 규제 등 수요 억제 정책에도 집값이 고공 행진한 만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 안정’을 실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집값 안정화를 위한 노력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함 랩장은 “금리인하, 매물감소, 전세가 상승, 주택 공급 위축 등으로 서울 주요 지역 가격 상승이 지속할 확률이 높다”며 “당분간은 서울 지역 집값 상승을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짚었다. 이 위원은 “현재는 정치 요소와는 별개로도 서울 주요 지역은 오를 분위기”라며 “코로나19 이후 경기부양책과 양적완화가 이어져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공사비가 오르는 상황에서 주택 수요를 감당할 여력이 있는 강남 등 주요 지역 위주로 상승세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정권과 무관하게 서울 주요 지역은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내리는 양극화가 지속될 것”이라며 “공급이 단기간에 이뤄지지 않는 만큼 당분간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