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코로나 대출 탕감·조정 방안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채무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논의를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기존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과 차별화하기 위해 지원 수위와 속도 면에서 차이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으로 언급된 코로나 대출 탕감·조정 방안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배드뱅크를 통해 대규모의 원금 탕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에서 배드뱅크를 어떻게 운용하고 누구를 매입 대상을 삼을지 등이 주목된다. 배드뱅크는 자영업자의 부실 자산을 인수·정리하는 전문 기관을 뜻한다. 정부 재정으로 운용 손실을 보전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는 일반 장기 소액 연체채권 소각을 목적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채권 소각 대상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번 배드뱅크 구조를 구상하면서 2022년 10월부터 운영하는 새출발기금 운용 방식이나 사례 등을 참고할 방침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채무조정 신청 채무액은 20조3173억원으로 차주 수는 12만5738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매입형 채무조정은 새출발기금이 직접 부실채권을 인수해 원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2조9609억원(3만3629명)만 약정 체결이 진행됐다. 원금 감면 없이 금리와 상환 기간을 조정하는 중개형 채무조정 규모는 2조8388억원(3만7950명)을 기록했다. 이 두 채무조정을 합쳐도 총 약정 체결 규모는 5조7997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상환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 규모가 약 15조원 규모에 달한다. 까다로운 신청 절차와 조정까지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면서 약정 체결률이 28%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는 지원 규모와 속도 측면에서 기존의 프로그램과 부채 탕감·조정에서 차이가 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중 약 50조원(만기 연장 47조4000억원+원리금 상환 유예 2조5000억원)이 오는 9월 말 만기 완료를 앞두면서 이재명 정부의 코로나 대출 탕감·조정 방안에 시선이 쏠린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2020년 4월부터 코로나로 인해 유동성 문제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에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를 제공해왔다. 이 중 50조원에 달하는 코로나 대출의 만기가 곧 돌아오는 만큼 파격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원 조달 방안과 도덕적 해이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은행권이 윤석열 정부에서 이미 2조원이 넘는 상생금융 자금을 출자하면서 추가적인 자금 출자도 자산 건전성 우려로 어렵기 때문이다. 빚 탕감을 해주는 방안도 그간 성실하게 상환한 차주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나 도덕적 해이 문제로도 확산될 수 있다.
정책금융 부실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캠코의 지난해 말 부채비율은 200%를 넘어서면서 재무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2022년 말 145.13%에서 2023년 말 181.73%, 지난해 말 213.73%로 급증하고 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