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를 3일 남겨둔 가운데 각 후보들의 금융 공약에 시선이 쏠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서민과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기관을 설치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공약을 내놓았다.
31일 이재명 후보가 발표한 대선 공약집을 보면 중금리대출을 중점으로 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공식 공약으로 제시됐다. 기존 은행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서민, 소상공인, 중·저신용자 등이 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을 설립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번 공약집에는 기존에는 없던 기존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의무대출 비중 상향 조정 병행이라는 문구도 포함됐다. 현재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평균잔액 비중 목표치가 30%이다. 하지만 추후에 이 목표치를 더 상향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금융 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공약도 포함됐다. 대출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각종 출연금 등의 법적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부당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낮추겠다는 공약도 포함됐다.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사의 교육세 부담 구조를 개편하자는 내용도 있었다.
이 후보는 청년들의 자산 증식을 지원하는 공약도 내놓았다. 일정 소득 이하의 청년층이 한도 내에 적금하면 만기 시점에 정부가 일정 비율로 금액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적금을 출시한다는 공약이다. 또 모든 청년이 무료로 재무 상담을 받는 모두를 위한 재무상담 정책도 제시했다. 서민금융통합센터와 은행 지점을 활용해 청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국가의 당면 과제로 보고 이를 중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소상공인의 다양한 요구에 대한 정부 차원의 통합 대처 및 위기 상황에서의 신속 대처가 가능하도록 전방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소상공인 전문 국책은행을 설립해야 한다는 공약도 담았다. 현재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 지역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으로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소상공인 점포의 소비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현행 40%에서 50%로 확대하고, 카드사와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 소비 포인트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후보는 은행지점 폐쇄 등으로 금융접근성이 낮아진 금융 약자를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집에 담았다. 은행 지점의 물리적 접근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대체 가능성 평가, 사전영향평가의 실효성 확보 장치 등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개인 간 거래에서도 결제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도록 월세, 중고 거래 등도 카드 거래가 가능하는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