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 법인이 빠르게 늘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파산 이후 채무 조정 및 재기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어떤 효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22일 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1~4월 전국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총 718건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635건) 약 13.07% 증가한 것으로 하루 평균 6개 법인이 파산 신청을 한 것이다.
법인 파산은 경제 악화 수준이나 기업 경영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지표로 주로 활용된다. 회생과 달리 파산은 절차가 종료되면 법인 자체가 소멸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파산 건수는 날로 증가 추세다. 지난 1월 111건이던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월 164건, 3월 172건, 4월 265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처리된 사건(215건) 중 인용된 경우(118건·54.88%)는 절반이 넘는다.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 시대의 지속 및 대내외적인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연도별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2021년 955건, 2022년 1004건, 2023년 1967건, 2024년 1940건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 파산 신청 법인 숫자는 역대 최대치였던 지난해를 앞질렀다. 이러한 추세라면 올해 파산 신청 법인 수는 지난해 기록을 넘길 것으로 예측된다.
연쇄 법인 파산 막기 위해 정부도 팔을 걷어붙였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 12조2000억원을 의결했다. 이중 통상 리스크 대응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4조4000억원이, 민생지원을 위해서 4조3000억원이 사용될 예정이다.
또한 과도한 채무로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의 채무조정과 재기지원 전담센터를 개소했다. 이번에 문을 연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재기지원센터를 개편했다. 기존 폐업 및 재창업·재취업 지원 기능을 비롯해 개인회생·파산 등의 채무조정 지원 측면을 강화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이날 개소식에서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단순한 행정 공간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이라면서 “정부는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채무조정을 신속히 완료하고, 재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발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설명: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법률사무소 앞에 파산 관련 문구가 안내되고 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