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첫 TV토론(경제 분야)에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책임에 대해 날 선 공방이 벌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는 “비상계엄 때문에 경제가 나빠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계엄으로 경제가 어려워진 점은 사실이지만 계속 탄핵이다 뭐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는 18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TV토론에서 김 후보를 향해 “대한민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 0% 성장 이렇게 된 데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책임, 또 윤석열 정권의 주무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죄송하다는 생각이 안 드나”라고 했다.
김 후보는 “저희는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려운 점이 많지만 이재명 후보의 책임도 크다”면서 “이재명 후보께서는 우리가 하려고 하면 전부 반대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껏 만들어내는 것이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이고, 반도체특별법은 반대했다. 본인이 약속한 것도 전부 어긴다. 경제가 살아날 길이 없다”고 맞받아쳤다.
이 후보는 “계엄에서 계속 이어지는 것 아니냐”면서 “지난 3년 동안 정부가 하려고 하는 걸 민주당이 막았던 기억이 별로 없다”고 답했다.
이 후보는 또 정부의 통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후보는 “대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 한덕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스러워할 협상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다. 원래 무역과 안보를 분리하는 게 우리 정부의 기본 방침인데, 사안의 성격에 따라서 방위비 협상을 다시 할 수도 있다고 인터뷰했다. 바람직한 태도라고 보나”라고 질문을 던졌다.
김 후보는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이재명 후보께 간곡하게 당부드리고 싶다. 한덕수 총리가 그만두면 최상목 부총리가 통상을 맡아야 하는데 계속 탄핵한다고 해서 그만뒀지 않나?”라면서 “사람이 일을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이 후보는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 대통령이 자랑스러워 할 협상이라는 것은 퍼주기 하겠다는 취지인데 이런 점에서는 책임을 지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권 후보 역시 비상계엄에서 비롯된 책임론을 지적했다. 권 후보는 김 후보에게 “윤석열씨가 12·3 내란 우두머리라는 사실을 인정하느냐”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군을 동원한 내란의 책임을 인정하느냐. 그 계엄이 이 나라 경제에 비수를 꽂았고 자영업자, 관광, 소비투자의 흐름을 끊은 걸 인정하느냐”고 물었다.
김 후보는 “경제가 어려워진 점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어 권 후보는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부 장관이었다. 이쯤 되면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의 대리인이 아니냐.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사퇴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김 후보는 “말씀이 좀 과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은 잘못됐고 제가 알았으면 당연히 말렸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내란이냐 하는 것은 현재 재판 중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판단이 많이 남았다. 또 계엄으로 인해 소상공인이나 경제가 어려워진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계속 탄핵이다 뭐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을 뺀 거 모르냐”고 말했다.
최정서 기자 adien10@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