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증시 부양 의지를 공약으로 내걸며 1400만 개인투자자 마음 잡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상법 개정안 재추진 의지도 공약에 담았다.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10대 공약 목록 중 3번째인 ‘가계·소상공인의 활력을 증진하고 공정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를 통해 증시 부양 구상을 제시했다.
주식시장 수급 여건 개선과 유동성 확충을 목표로 한 구상에서 상장기업 특성에 따른 주식시장 재편 및 주주환원 강화를 약속했다. 외국인 투자자 유입 확대를 위한 제도 정비 및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일반 주주의 권익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 자본·손익 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행위를 근절하고 먹튀·시세조종을 근절해 공정한 시장 질서 창출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에 발표한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발표문에서도 증시 부양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 후보는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면서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 소액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도 선임될 수 있도록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미공개 정조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자 사전 모니터링을 보강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감사위원 분리 선출·경영 감시 기능 강화 ▲합병 시 기업가치 공정 평가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신주 우선 배정 ▲상장회사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 등을 공약했다.
20·30세대 공략을 위해서 최근 청년층 사이에 높은 관심을 받는 가상자산 관련 공약도 내놨다.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를 국내 증시에 상장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선언하면서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하고 통합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현물 ETF 외에도 가상자산 산업 진흥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에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실무 논의에 돌입했다. 위원회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대체불가토큰(NFT), 토큰 증권(STO)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범위의 가상자산 관련 제도 정비 방향을 다룬다.
관련 공약도 속속 발표하고 있다. 디지털자산위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과 현물 ETF 도입을 통해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서 제도권에 편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연금도 가상자산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최정서 기자 adien10@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