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집값 안정화와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서울 서초 서리풀 지구 등 수도권 4개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총 5만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시, 경기도 등 지자체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지난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신규 택지 후보지는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 221만㎡(2만가구) ▲경기도 고양 대곡 역세권 지식융합단지 199만㎡(9400가구) ▲경기도 의정부 용현 81만㎡(7000가구) ▲경기도 의왕 오전왕곡 187만㎡(1만4000가구)이다.
국토부는 후보지 선정 배경에 관해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과 공장·창고 등이 난립해 난개발됐거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계획적∙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곳“이라며 “수도권 집중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 도심과 연계해 자족 기능을 갖춘 통합생활권을 조성해 수도권 내 분산 다각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성장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강남 생활권 서초 서리풀지구는 지구 인근에 신분당선(청계산입구역), GTX-C(양재역) 등 철도 접근성이 뛰어나고, 경부고속도로·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분당내곡도시고속도로 등 지역 간 이동이 편리한 곳으로 우수한 자연경관, 인접한 첨단산업과 연계해 첨단산업·주거 복합 공간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평가된다. 서울에서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가 대규모로 해제된 건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추진했던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국토부는 이 지역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여 해제 면적을 최소화하고,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공주택 중심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주택 2만가구 중 55%(1만1000가구)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 주택Ⅱ(미리 내 집)’으로 공급, 젊은 층·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육아 친화적인 주거단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미리 내 집’은 10년 거주 후 출생아 수에 따라 거주기간 연장(+10년) 및 20년 후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전환(2자녀 출산 시 90%, 3자녀 출산 시 80%)이 가능한 주택을 말한다.
또 경기도에서는 개발 압력이 높고 난개발 우려가 있어 체계적 개발이 필요한 ‘고양대곡 역세권’과 ‘의왕 오전·왕곡’, 군부대가 자리잡아 오랫동안 개발되지 못한 ‘의정부 용현’ 등 3개 지구를 통틀어 총 3만가구를 선정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정부의 공급계획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당장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했다.
함영진 우리은행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발표는 장기적 주택공급 신호와 양질의 택지확보라는 장점이 있고 도심 접근성이 양호하다고 본다“면서도 “자체별 특화계획이나 주변 연계개발을 지자체와 협의해야 하거나 지구지정(2026년 예정) 및 지구계획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택지보상 등을 고려하면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라 2025년과 2026년 수도권 아파트 준공 물량 부족 문제를 당장 해결하기엔 한계가 있다. 택지지구로 인한 집값 안정 효과는 장기간 발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은 “일단 공급 규모가 크지 않고 단기적 안정세에는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운 시점이라서 수요가 높은 지역의 주택 부족을 해소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서리풀에서는 절반 이상이 장기전세로 빠지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집값 안정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공급물량과 공급속도인데 시기와 규모 측면에서 수도권 주택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는 효과는 다소 제한적일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부연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e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