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설을 추진 중인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두고서 정부, 국회 및 산업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국내 제조업 경쟁력을 높여 성장동력을 확충하자는 데엔 대체로 이견이 없지만, 지원 대상 및 방식 등을 두고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 태양광·풍력·반도체 등 6대 분야 세금 깎아준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8월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하면서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 등 6대 분야를 대상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녹색전환·경제안보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유망산업이나, 국내생산기반이 취약한 전략 품목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경우, 생산량에 기초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적용기한은 2036년 12월31일까지다. 품목별 기준 공제금액에 지방우대계수 및 점감률을 반영해 산정하며, 적격 생산비용의 50% 또는 투자누계액의 50%에서 기 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제한도로 규정한다. 단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은 불가하다. 산업 정책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는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 산업 공급망 확보와 국가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이나, 높은 운영비로 인해 국내생산이 이뤄지지 못하던 기업에 세제혜택 선택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안을 포함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관련 법안들이 이달 중 열리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 심사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들은 공제대상의 범위, 공제방식, 적용기한, 미공제금액의 환급 또는 제3자 양도에 대한 인정 여부 등을 두고서 정부안과 차이를 보인다.
◆ 지원 범위 넓혀달라는 산업계…대기업 특혜·금지 보조금 논란도
산업계는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조속한 도입 및 보완을 촉구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달 국내생산세액공제의 대상을 넓혀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6대 분야 이외에 미래형 자동차(전기차), 바이오의약품·백신, 소형모듈원자로(SMR), 수소차 보급의 핵심인 액화수소, 친환경 항공연료인 지속가능항공유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품목을 공제 대상에 추가해 국내 생산기반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주요국이 전략품목의 자국 내 생산역량 확보 경쟁에 나선 상황에서 국내생산세액공제가 국내 생산기반을 지키는 유인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 밖에 산업계는 국내 생산 제품의 수출물량까지 공제 대상으로 인정하고, 설비투자세액공제와의 중복 적용도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을 두고서 염려의 목소리도 있다. 우선 대기업 감세 논란이 제기된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세액공제는 기업을 지원하는 조세지출이기 때문에 지원 규모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과도한 세액공제로 초대형 기업의 실효세율이 지나치게 낮아지지 않도록 최저한세를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제도가 첨단 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 위주의 지원의 성격이 큰 만큼 자칫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할 거란 우려도 나온다.
국내생산산세액공제가 통상규범에 위배될 가능성도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SCM협정)’에 따르면 수입품 대신 국내상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금지보조금으로 규정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 세법개정안 분석’ 보고서에서 “통상위험을 높일 수 있는 국내지출 비중 요건의 기준율과 적격 생산비용의 산정방식 등의 내용이 대통령령에 위임돼,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내지출비중 요건의 기준율과 적격 생산비용의 산정방식에 대한 정부의 입안 방향 등을 면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산업 경쟁력 제고와 세수 감소와의 정교한 정책 설계도 요구된다. 국내생산량이 늘수록 공제 규모도 커지는 구조라서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