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으로 보수를 받는 사람이 늘어나는 가운데 고령층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자영업’으로 분류된 60세 이상 소득자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기타자영업 소득자의 1인당 연간 지급액은 8%가량 증가하는 데 그쳐, 일자리 확대와 함께 소득의 질을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자는 2019년 668만8444명에서 2024년 869만922명으로 약 200만명 늘었다.
이 가운데 기타자영업으로 신고된 인원은 361만3318명에서 519만7952명으로 43.9% 증가했다. 기타자영업은 다른 인적용역 업종으로 명확히 분류되지 않는 프리랜서 등의 사업소득을 신고할 때 사용하는 세무상 분류다.
특히 고령층의 유입이 빨랐다. 60세 이상 기타자영업 소득자는 2019년 36만9926명에서 2024년 77만6049명으로 109.8% 늘었다. 전체 기타자영업 소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0.2%에서 14.9%로 높아졌다. 2024년 전체 기타자영업 인원이 전년보다 줄었는데도 60세 이상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인원 증가에 비해 소득 개선 폭은 크지 않았다. 기타자영업 소득자에게 지급된 연간 총액은 2019년 약 33조3225억원에서 2024년 52조204억원으로 56.1% 늘었다. 이를 해당 연도 인원으로 나눈 1인당 지급액은 약 922만원에서 1001만원으로 8.5% 증가했다. 물가를 반영하지 않은 명목 금액 기준이다.
청년층의 소득 기반도 취약했다. 2024년 30세 미만 사업소득자 약 201만8000명 중 기타자영업으로 분류된 인원은 약 144만3000명으로 71.5%를 차지했다. 이들의 1인당 연간 지급액은 약 631만원이었다.
사업소득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사업장도 넓어졌다. 기타자영업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사업장은 2019년 44만7123개에서 2024년 72만2716개로 61.6% 늘었다. 사업장당 소득자는 8.08명에서 7.19명으로 줄어 인원 증가보다 지급 사업장 확대가 더 빠르게 진행됐다.
쟁점은 사업소득자로 신고된 사람 가운데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이들이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다. 의원실은 근로자를 프리랜서로 처리하는 이른바 ‘가짜 3.3’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업소득자로 분류된 노동자들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업종별·연령별 세부적 기준에 따라 근로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