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개편을 놓고 전문가들은 통계의 한계를 이유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반면 일반 국민과 공인중개사들은 통계가 계속 공표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러한 의견 차이를 고려해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주간 통계 개편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등 국토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개편 계획을 묻자 이같이 설명했다. 김 실장은 “전문가들은 통계상의 한계 문제로 주간 통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국민과 공인중개사들은 통계가 공표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대해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라며 “의견수렴이 이뤄지면 (개편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은 한국부동산원이 전국 아파트의 매매·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조사해 매주 발표하는 국가승인통계다. 지난해 4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통계 조작 의혹을 담은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공적 통계의 독립성과 정확성 문제가 대두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도 여당을 중심으로 주간 통계 폐지나 비공개 전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확하고 잦은 통계가 시장 불안을 부추긴다며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통계의 정확도를 높여 시장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폐지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는 유지하되 공표를 중단하거나 조사 주기를 격주로 조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국토연구원에 관련 연구를 발주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개편 방향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이날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의 정확성 논란과 관련해 조사자의 판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인정했다. 이 원장은 “주간에는 충분한 주택 거래가 이뤄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간 가격을 정해야 하기 때문에 조사자의 전문적인 역량이 발휘되는 측면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실거래가격지수와 비교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외부 검증도 강화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통계적 기법을 고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AI 시세도 제공해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의 민간인 상대 부동산 불법 사찰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펼쳐졌다. 국민의힘이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관련자들 증인 채택을 요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방이 아닌 민생 현안에 필요한 증인을 불러야 한다고 맞섰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