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프랑스가 장관급 협의채널인 '한-프 전략산업대화'를 신설한다. 양국은 전략산업대화를 중심으로 산업·통상 정책을 지속 논의하는 한편, 주요 분야별 실무 작업반도 설치해 구체적인 현안과 협력사업을 밀도 있게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산업통상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을 계기로 김정관 장관이 프랑스 경제·재정·산업·에너지·디지털 주권부(경제재정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전략산업대화 신설에 대해 "산업정책, 산업기술, 교역·투자, 공급망·경제안보 및 핵심광물 등 양국 산업·통상 분야 전반을 포괄하는 협력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한국 기업이 프랑스에서 직면한 주요 통상현안의 해결도 적극 요청했다. 특히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제도와 관련하여 한국산 전기차가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요청했으며, 양측은 향후 실무 작업반 등을 활용하여 관련 현안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EU의 산업가속화법(IAA)이 EU의 핵심 파트너국에 대한 혜택 부여 의지를 담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한국이 EU의 신뢰할 수 있는 핵심 산업 파트너로서 역내국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프랑스 측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장관급 전략산업대화 신설을 통해 한-프 양국이 개별 현안에 대응하는 수준을 넘어 산업정책부터 교역·투자, 공급망과 경제안보까지 상시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갖추게 됐다"며 "새롭게 마련된 장관급 대화와 분야별 실무그룹을 적극 활용해 우리 기업의 통상애로를 해소하는 동시에 첨단산업과 공급망 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