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 말 추가 발표될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에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정부 입장과 달리 서울시가 녹지 보존 등을 이유로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16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8·13 공급대책에서 서울 강서 등 3개 지역에 신규 택지를 조성, 2030년까지 2만7000가구를 착공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이같은 발표를 앞두고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등 그린벨트가 후보지로 거론됐으나 이번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관계기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입지가 우수한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최대한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추가 신규 택지는 대부분 관할 지방정부와 주택 공급 관련 협의가 끝났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와는 아직 견해차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근 후대에 물려줘야 할 녹지 훼손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정비사업을 토한 도심 주택 공급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는 일단 서울시와 최대한 접점을 찾는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오 시장을 만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이달 20일에도 면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그린벨트, 용산공원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이 다시 한번 대화 주제로 오를 전망이다.
서울시와의 이견이 끝내 조율되지 않으면 정부가 일단 후보지를 발표한 뒤 직권으로 그린벨트 해제 등 수단을 강행할 수는 있다.
개발제한구역법상 그린벨트 지정·해제는 국토부 장관 권한이기 때문이다.
다만, 난개발 우려, 정부와 지자체 간 신뢰 훼손 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대한 이견을 좁히는 것이 일반적인 해법이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