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시 한번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어린이정원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히고 정비사업 활성화와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서울시는 처음 도시계획을 할 때부터 녹지 면적이 정말 턱없이 부족했다"며 "남산, 북한산, 북악산이 보이니까 녹지가 적지 않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실제 생활권 녹지는 전 세계 대도시 평균에 비춰볼 때 굉장히 적다"며 "다행히 용산 미군기지 부지가 비어 녹지로 만든다는 게 가능해졌고 특별법까지 만들어 보존하고 있는데, 주택 사정이 녹록지 않다고 해서 도심 한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녹지에 손을 대려 한다. 이런 일에 찬성할 시장은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리풀지구 등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불필요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미 2년 전 윤석열 정부 시절 서울시가 서리풀 1·2지구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에 서울시가 동의해주면서 '이번 동의가 마지막 물량'이라고 분명히 했었다"며 "서울시가 이미 동의해 준 2만가구 건설이라도 충실히 이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2024년 윤석열 정부와 서울시는 서리풀1·2지구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해 2만가구를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당시 오 시장은 전체 물량 가운데 1만1000가구를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으로 공급하는 것을 전제로 조건부 동의했다.
오 시장은 서울 서남권 준공업지역의 규제 완화를 공급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재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400%로 높여 약 2만7000가구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추가 공급을 위해 산업시설 의무 확보 비율을 낮출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지침 개정도 요청했다.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도심 주택 공급 확대도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31년까지 정비사업을 통해 약 31만가구가 착공될 예정이다. 오 시장은 "정부가 검토하는 신규 공급 물량이 5만가구 정도인데 정비사업을 통해서는 2031년까지 8만7000가구가 순증한다"며 "정비사업 이주 과정에서 집값과 전월세 가격을 자극할 수 있지만 이는 사업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이다. 정비사업을 하지 않으면 순증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