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0일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해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영향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 용수, 교통 등 기반시설과 주거 교육 등 정주 여건을 신속하게 갖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메가 프로젝트가 과감한 규제 혁신과 부처 간 벽 허물기에 시발점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투자, 특히 지방 투자를 가로막는 애로사항들을 일일이 확인해 규제 혁신 리스트를 설정하고 이를 차근차근 하나씩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강 실장은 "청와대 내에 신설 예정인 메가 프로젝트 전담 조직과 함께 총리실에는 메가 프로젝트 범 정부 지원 협의회를 두어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해 담당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독려하는 등 정부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핵심 요소인 전기와 용수의 안정적 공급에도 힘쓸 계획이다. 강 실장은 "전력·용수도 적기에 공급하겠다"며 "호남권은 1단계 공급 선로를 신속히 구축해 2028년 말부터 전력을 공급하고 지역 내 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장치, 열병합 LNG 발전 등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발전력도 확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2030년까지 필요한 165만t의 용수도 하수 재이용수와 동복댐, 주암댐, 나주댐 등 인근 댐을 활용해 차질 없이 확대 공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부지 준비 상황과 관련해서는 "군 시설의 이전과 임시 분산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완료해 군 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단으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탄약고 예정 부지의 경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펩 착공이 가능하도록 선제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며 "현재 250만평만 국가산단후보지로 지정됐는데, 기업 수요를 확인해 인근 부지에 대한 추가 후보지 지정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만이 아니라 충청권·영남권 투자계획에 대해서도 점검과 지원 논의가 이뤄졌다. 앞서 충청권은 8개 기업이 총 392조원의 투자 계획을, 영남권은 12개 기업이 312조원의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실장은 "충청권은 6개 기업 246조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영남권은 8개 기업 107조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각각 올해 중 착공 또는 설비 증설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57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 프로젝트도 올해 차질 없이 시작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권역별로 중앙·지방정부, 기업 간의 협의 채널을 구축해 투자 애로사항을 밀착 관리하고 해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K자형 양극화 해소' 위한 상생 협력도 추진한다. 강 실장은 "반도체의 경우 정부는 대중소기업이 함께 반도체 기술 개발부터 실증 양산까지 협력하는 함께 성장 프로젝트를 향후 10년간 1조원 규모로 추진하고, 수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상생 무역 금융 5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피지컬 인공지능(AI)에 관해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정부가 2030년까지 휴머노이드 700대, 4족 보행 로봇 등 1000대 이상을 구매해 초기 시장을 적극 창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