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선주·해운 단체들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 움직임에 반발하며 유엔과 국제해사기구(IMO)에 개입을 촉구했다.
6일 미국 CNN에 따르면 국제해운회의소(ICS) 등 8개 해운 협회는 지난 3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IMO 사무총장에게 공동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들 단체는 호르무즈 해협에 통행료가 도입되면 해상운송 비용과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국제적으로 보장된 자유 항행 원칙도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단체들은 서한에서 “상선이 국제 수로를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게 항행하는 것은 안정적인 공급망과 경제·에너지 안보의 기반”이라며 “호르무즈 해협 통과에 의무적인 통행료나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확립된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선례가 만들어지면 다른 해협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국제 해운과 세계 무역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행료 부과에 따른 비용이 국제 공급망 전반으로 전가될 가능성도 제기했다. 해상운송 비용이 오르면 에너지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가속, 경제적 불확실성 확대로 이어져 전 세계 소비자와 노동자의 생계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 단체는 지역 안보와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더라도 국제적으로 인정된 항행권이 정치적 협상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른 국제 해협 항행 원칙을 보호하기 위해 유엔과 IMO에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밝혔다.
이번 서한은 이란과 오만이 호르무즈 해협 운영 방식을 둘러싼 새로운 합의에 근접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공개됐다.
이란은 해협이 다시 개방되면 오만과 함께 제공하는 해상 서비스에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외신에 따르면 이란은 해협을 통과하는 화물 가치의 5∼7%를 수수료로 부과하는 방안을 원하고 있으며, 오만은 3% 수준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항행에 어떠한 형태로든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정희원 기자 happy1@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