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에도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선고일 발표 이후 선고 준비를 위해 최소 이틀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이번주 발표가 무산된 것이다. 여기에 주말 사이 보안 유지가 어려워 통상 월~화요일은 피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선고는 빨라야 다음달 2~4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이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사건을 심리 중이지만 아직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만큼 헌재가 다음주에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편의를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법조계에서 전망하는 마지노선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18일이다. 다만 두 재판관이 퇴임하더라도 퇴임 전 최종 평결에 참여해 결론을 냈다면 결정문에 이름을 넣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4월 18일 이후 선고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렇더라도 이미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종결 후 장기간 평의를 거듭해 사건을 심리한 점,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헌재가 마지노선을 넘길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앞서 헌재는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이정미 당시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을 사흘 앞두고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