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글로벌 법인세율 하한 추진…경제지형 바뀌나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G20과 협조해 글로벌 법인세 하한 설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출처=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임정빈 선임기자] 미국이 글로벌 법인세 하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사실상 전 세계 국가의 법인세 인상을 유도하는 것이어서 기업들의 사업 전개와 최종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또 해외로부터 투자유치를 위해 낮은 법인세율를 적용해온 아일랜드 등의 국가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가능성이 큰 반면 법인세가 높은 한국과 프랑스 등은 상대적으로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예상된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각국의 법인세율에 하한선을 설정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월스트리트저널과 로이터, CNN 등 주요 매체들이 전했다.

 

이날 옐런 장관은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CCGA) 연설을 통해 30년간 이어진 각국의 법인세 인하 경쟁을 멈춰야 한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행정부는 현재 1조9000억달러의 경기 부양안에 더해 2조3000억달러의 인프라 구축안을 추진 중이다.

 

옐런 장관의 이번 발언은 이같은 천문학적 규모의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자금 마련 차원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와 관련, 법인세율은 21%에서 28%로 상향할 방침이다.

 

특히 자국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에서 번 소득(Global Intangible Low Taxed Income·GILTI)에 대한 세율 최저한도를 대폭 인상할 계획이다.

 

생산시설 등을 해외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상당한 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법인세를 35%에서 21%로 대폭 낮추고 GILTI를 통해 역시 세금 부담을 줄여준 것을 예전으로 회귀하겠다는 조치라고 CNN 등은 전하고 있다.

 

옐런 장관이 이와 관련해 국제적 공조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 조세정책의 효과가 제대로 먹혀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인세율이 다시 높아진다면 미국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에 따른 측면을 방지하기 위해 GILTI를 높이려는 것이다.

 

더욱이 미국 기업이 세금 회피 차원에서 세금이 낮은 국가로 아예 이전할 수도 있는데, 옐런 장관의 이번 발언은 이를 구체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법인세 최저한도 정책은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구체화된 것인데, 이로 인한 논란은 미국 내에서도 거세게 일고 있다.

 

당장 낮은 세금 때문에 해외기지를 다시 들여온 미국 기업들의 사업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더욱이 세금으로 인한 부담이 상품이나 서비스 최종재 가격에 전가됨으로써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이럴 경우 미국만이 아니라 막 일어나기 시작한 글로벌 경제 회복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이번 조치가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한국과 프랑스와 같이 법인세가 다른 국가들보다 높은 나라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jbl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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