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보험사기 공화국' 가구당 보험료 18만원 추가부담

가구당 약 18만원의 보험료를 더 내는 이유는 바로 '보험 사기' 때문이다.

2010회계연도(2010년 4월~2011년 3월) 기준 보험 사기로 보험 고객이 가구당 약 18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0회계연도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보험 사기액은 3조1585억원이다. 보험 고객들이 가구당 18만4145원씩 더 부담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사기액은 2010회계연도에 생명ㆍ손해보험 보장성 보험금으로 지급된 25조6349억원의 12.3% 수준이다.

2006회계연도 사기액은 2조23030억원이다. 그때는 가구당 13만7737원을 추가로 냈다. 불과 4년 만에 가구당 부담액이 약 5만원 늘어났다.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등 공제보험까지 합치면 보험사기 부담이 더욱 클 전망이다.

생ㆍ손보와 공제까지 합친 보험 사기액은 3조4105억원이다. 보험 사기의 대부분은 허위ㆍ과다 입원이었다.

허위 사고가 전체의 80%를 차지했고 불필요한 입원으로 말미암은 지출 비용과 병원이나 보험설계사가 공모한 보험 사기도 10%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 함께 의료진, 설계사가 연루한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매년 엄청난 보험금이 빠져나가면서 선량한 보험 고객에 피해를 주고 있다"면서 "보험사기를 근절해야 보험사도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있고 고객도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