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날부터 5년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이에 따라 강남권 재초환 1호 단지인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연내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서초구와 동일한 해석이 도출돼 이를 서초구 등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초구는 지난 9일 반포현대 조합에 179억원 상당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조합원당 평균 2억2000만원대다. 2021년 준공된 이 단지의 부담금을 올해 12월 30일까지 부과해야 한다고 보고, 조합의 이의신청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통지에 나선 것이다. 현행법상 재건축부담금은 준공인가일 이후 5개월 이내에 결정·부과할 수 있으며, 부담금을 부과·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다만 2023년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 당시 담긴 부칙을 근거로 2029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면서 혼선이 빚어졌고, 국토부는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해당 부칙이 부담금의 결정·부과가 보류돼 온 재건축 사업에 대해 개정법률에 따른 부과기준을 적용해 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 제척 기간을 늘려주는 취지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는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까지 개정 법률 시행일로 다시 정해진다고 보는 것은 그 문언의 범위를 벗어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건축부담금 부과는 국민에게 공법상 금전급부의무를 지우는 처분으로 그 부과의 근거와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서초구와 동일한 해석이 도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21년 준공된 반포현대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은 올해 12월 30일까지 부과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국토부의 이번 판단이 행정적 불확실성을 일부 해소한 가운데 사업 단지별 희비는 더욱 극명하게 갈릴 것으로 내다봤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국토부의 해석이 명확해지면서 조합과 지자체 모두 부담금 부과 여부 및 시한을 예측하기 쉬워졌다”면서 “특히 제척기간이 지난 사업장은 추가적인 부담금 부과 가능성에서 벗어날 수 있어 조합원들의 불확실한 비용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짚었다.
다만 함 랩장은 "재건축부담금은 사업 수익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비용인 만큼 부담금 부과 임박 단지는 공사비 상승, 금융비용, 조합원 분담금 등이 겹치며 가격 하향 조정과 거래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정비업계에서는 재초환이 재건축 사업성을 떨어뜨려 주택 공급을 위축시킨다며 제도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서초구는 재초환이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키고 도심 주택 공급을 위축시킨다며 지난 4일 국토부에 제도 폐지 건의문과 주민 탄원서를 전달했다.
앞서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초환은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화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반대로 개인적인 재산권 침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