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고채 입찰 시장에서 3년 넘게 투찰 금리와 물량을 담합한 15개 국고채 전문딜러사(PD)에 공정거래위원회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인 1조60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고채 경쟁입찰에 참가하며 사전에 투찰 금리와 물량 정보를 공유하고 가격을 합의한 15개 PD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조6265억7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NH투자·KB·키움·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10곳과 국민·농협·기업·하나·산업은행 등 은행 5곳이다. 이 중 담합 기간과 가담 건수가 많은 미래에셋·NH투자·KB·키움·한국투자증권과 기업·산업은행 등 7개 사는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150건의 입찰에서 마감 직전 전화와 모바일 메신저로 투찰 금리 정보를 주고받았다. 이 가운데 145건은 투찰 금리와 물량까지 직접 합의해 실행에 옮겼다.
15개 PD사들의 입찰 담당 직원들은 입찰 당일 별도 인사도 없이 투찰 물량 또는 투찰 금리 정보부터 주고받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단 5초 만에 투찰 금리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낙찰 금리가 낮아질 우려가 있으면 투찰 물량을 줄이거나 금리 자체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으로 국고채 낙찰금리가 인위적으로 상승해 경쟁입찰 제도가 무력화되고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국고채는 정부가 국가 재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발행 금리는 시중 금융상품 가격 산정의 기준이 된다.
이번 과징금은 2016년 특허권 남용 혐의로 퀄컴에 부과했던 1조311억원을 넘어선 공정위 단일 사건 역대 최대 규모다.
담합의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54조원, 부과 기준율은 4.5%로 산정됐으며, 공정위 심사관이 심사보고서(공소장 격)에 기재한 관련 매출액(약 76조2000억원), 최대 부과 기준율(20%)보다 축소됐다. 당시 기준으론 산술적으로 과징금이 최대 15조원에 이를 수 있었다.
관련 매출액 산정 기준을 두고 PD사들은 영업수익을, 공정위 심사관은 낙찰 금액을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으나 위원회는 결국 낙찰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했다.
김근성 공정위 상임위원은 “입법례,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낙찰 금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보는 게 맞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