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의사 부부인 A 씨와 B 씨는 저소득자 청약 조건을 만들고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에 허위로 해당 병원에서 퇴사했다.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직후에 재입사하는 방법으로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소득우선(평균소득의 120% 이하)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당첨됐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주요 분양단지 당첨자의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이런 부정청약 의심 사례 354건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가 점검한 대상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의 모든 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단지 등 43개 단지, 2만5000가구다. 부모 의료시설 이용내역뿐 아니라 자녀 직장소재지와 세대원 전월세 내역 확인을 통해 부양가족의 거주 형태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장미혼 18건, 청약자격 매매와 위장퇴사가 각각 1건이었다.
위장전입(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 지역 주택, 상가, 공장, 창고, 모텔 등으로 전입신고)은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고자 허위로 전입신고하고 청약하는 행태로 위장전입 행위 주체별로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
일례로 3주택을 소유한 한 4인 가구는 분당에 있는 한 연립주택에 함께 거주하면서 두 아들을 각각 서울과 수원으로 위장전입 시킨 뒤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1주택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여 모두 당첨됐다.
인천에서는 아파트와 분양권을 보유한 배우자와 입주자모집공고일 4년 전 결혼식을 올리고 자녀까지 함께 양육하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해 당첨된 사례가 적발됐다.
부양가족 수를 늘리려는 위장전입도 적발됐다. 분당에 거주하는 한 청약자는 여수에 사는 모친과 경기 광주에 사는 장모를 자신의 주소지로 위장 전입시킨 뒤 서울 주택의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에 당첨됐다.
이 밖에도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하여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어 대리로 청약 및 계약한 후 사례금을 주고받은 사례가 확인됐다.
최병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부정청약을 반드시 근절하여 공정한 청약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혼인·임신·장애 등 청약자격 위조 여부도 지속해서 조사하겠다”며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계약 취소,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